교육‧연수 프로그램 내실 기해 ‘역량 있는’의회로[세종시의회가 바로서야 시민이 행복] 자문위원 활용도 높이고 입법정책실 도입도 고려해야

올해 7월 개원한 세종시의회는 市출범후 선거를 통해 처음 구성됐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1기 광역의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운영은 여전히 과거 기초의회(연기군의회)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세종시민연대회의는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통해 “민원성 질의나 면밀한 분석 없이 상식수준의 주장 등으로 (의원의)자질이 의심스럽다”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가 각 의원들의 개인적인 부족함 때문만 아니라 시스템상의 뒷받침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커지고 있다. 이에 광역의회다운 역량을 키우기 위해 거론되는 방안들에 대해 살펴봤다.<편집자주>

-------------------------------------------------------------------------

<글 싣는 순서>
1) 견제‧감시 강화할 ‘보좌 인력’ 확보 방안 필요
2) 의회 전문성 어떻게 키울까

-------------------------------------------------------------------------

▲ 임상전 세종시의회의장이 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 연수프로그램을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굿모닝충청 신상두기자] “공부 많이 시킬 겁니다. 으뜸 의정을 위해선 무엇보다 각 의원들이 으뜸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연구하는 의원이 많아야 집행부를 견제하고 대안까지 내는 역량 있는 세종시의회로 자리잡을 수 있지 않겠어요?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최대한 많이 마련할 생각입니다” (임상전 세종시의회 의장)

세종시의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육‧연수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임상전 의장은 “올해 개원 후,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앞두고 전문강사들을 초청해 의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특강을 실시했고, 교육위원회의 경우엔 전문가 초청 워크숍을 여는 등 필요할 때마다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는 정기적인 교육‧연수과정을 개설해 ‘공부하는 의회’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시의회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쌓기 위해 7월 개원 직후 경주에서 의정연수(7.16 ~ 7.18)와 수차례의 직무능력 향상 및 전문지식 함양 교육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자치법규 입안, 예산․결산 검토 등 업무관련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기회를 가졌다.

2015년도에는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상․하반기 두차례 실시하고 전문연수기관 위탁 교육으로 회기운영과 의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의정 전반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 국회의정연수원에서 열리는 ‘자치법규 입안, 심사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 교육’에도 의회 구성원들의 참석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의원들이 지역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과 한팀이 돼 해결책을 모색하는 ‘연구모임’도 활동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10일까지 연구모임 등록신청이 이뤄지는데 현재 ▲로컬푸드 ▲공공시설 인수 ▲지역 균형발전 ▲학교공공급식 ▲혁신학교 등 3~5개의 주제모임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이번 2대 세종시 의회에서 도입한 ‘자문위원제’는 잘만 활용하면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자문위원제’는 市에 긴급현안 등이 발생했을 때 구성되는 의회 특별위원회에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집행부 공무원들보다 업무파악이 미진할 수 밖에 없는 선출직 의원들이 자문위원들(각 분야 전문가)로부터 특정사안에 대한 분석과 조언을 구한 뒤, 집행부의 정책 실효성을 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타 지자체의회 ‘공부 방법’ 배우자- 대전시의회 교육위

하지만, 이 같은 자구 노력이 좀 더 나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앞서간 타 시도 의회의 우수사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 정기현 대전시의회 의원.

대전시의회 소속 상임위원회 가운데 교육위원회의 ‘공부법’은 초선이 많은 세종시의회에 도입할만하다. 
대전시의회의 경우, 민선 6기의회가 출범한 올해 7월부터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의원이 사라지고 일반의원이 그 역할을 대신하면서 ‘전문성 부족’시비에 휘말렸다. 
이를 불식하기위해 교육위 소속의원들이 매주 주요 이슈를 정해 그 분야 현장 전문가‧교사 등이 함께 토론을 갖는 방식으로 전문성을 제고해오고 있다. 비회기 동안에는 매주 공부모임을 연다. 한마디로 ‘속성 집중과정’을 개설한 셈이다.

지금까지 이들의 ‘학습’내용을 보면, 집행부의 백서 분석을 시작으로, 학교급식문제와 관련해선 영양교사와 학부모들과 토론을 벌였다.

또, 자유학기제와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 관계자뿐만 아니라 진로교사 등과 간담회를 갖고 생생한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적극성을 보였다.

정기현 대전시 의원(교육위)은 “교육계 문제만을 다루던 교육의원이 폐지 된후, 일반의원들이 교육위를 맡게 되면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 스스로 공부하는 노력을 시작했다”며 “교육청과 교육현장의 괴리감을 좁히는데 활용하고 의원들은 현안을 빠르게 파악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초선의원이 절반 가까이(15명중 7명)되는 세종시의회의 경우, 각 상임위별로 이슈가 되는 사안을 각 분야 실무‧관련자들과 소규모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갖는 것도 시정 파악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관련, 박정현 대전시의원(복지환경위)은 “의원 개인별로 공부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별로 역량강화를 위해 도시혁신위원회나 원도심 활성화위원회 등 학습위원회 활동이 활발한 편”이라며 “의원 개인별로도 포럼이나 프로젝트별 연구모임, 의원 공무원 교수 전문가가 함께하는 공부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대학과의 의회발전 공동협력 모색도 해볼만

최근 고양시의회(의장 선재길)가 동국대 LINC사업단과 의회 역량강화를 위해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도 살펴볼만하다.

협약에 따라 고양시의회는 의회 역량강화 활동에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실시하고 동국대학교LINC 사업단은 지방의회 연계형 ‘캡스톤 디자인’ 프로그램 등 교육관련 사업, 지역 현안에 대한 전문가 협의, 지방정치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용 등 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나간다.

세종시는 관내 대학인 고려대 세종캠퍼스나 인근 대전‧충청권 대학들과 이 와 유사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활용하는 것도 생각할만하다.

‘캡스톤 디자인’이란 산업현장에서 부딪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졸업 논문 대신 작품을 설계 · 제작하도록 하는 종합설계 교육프로그램이다.

중장기적으론 ‘개방직’ 입법정책실 설치로 전문성 확보

아울러, 세종시의회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시급히 갖춰야 할 조직으로 ‘입법정책실’이 꼽힌다.

대전시의회 입법정책실(실장 김용배)의 경우, 민선6기 대전시의회 의정활동에 활력을 불어 넣는 곳이다.

지방자치‧경제과학‧보건복지‧교통 등 각 분야별 박사급 요원 16명이 근무하며 정책연구와 정책대안 개발 및 분석 등을 통해 의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김용배 실장은 “직원 모두가 개방형 계약직으로,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시민들(의원)편에서 정책을 발굴하고 있다”며 “특히, 직원 선발 면접시험때 의회 관계자가 참여함으로써 능력있는 인재를 뽑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원들과 입법정책실의 협업 실적도 뛰어나다. 금년에만 대략 30건의 정책토론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조례 제‧개정을 이끌어 냈다. 
민선 6기가 시작된 후 ‘대전형 혁신학교 도입방안 토론회’등 시의성 있고 민감한 사안을 다룬 행사가 21건 열렸다. 이 가운데 10건이 조례제정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나타냈다.

한편, 안영훈 박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는 “지방의원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지방행정연수원’이나 시도별 ‘지방공무원교육원’처럼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이 필요하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의원 스스로 워크샵을 활성화하는 등 자구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말했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2935